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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불붙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나
기자 ()  |  기사전송  2020-07-26 00:53:09  |  최종수정  2020-07-26 00:53:09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 3년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지 않자, 여당 김태년 원내 대표가 부동산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서울에 있는 국회, 청와대와 일부 남아 있는 정부 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구 과밀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모두 알 듯이 처음이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려면 위헌판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개정돼야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집값을 바로 잡으려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서울에 있다는 점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고 국민 투표와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7월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라·충청,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찬성이 우세했다. 서울과 대구·경북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국민 반응이 찬반으로 나뉘는 이유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진행된다고 해도. 수도권에는 주요 대학이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대학과 기업의 지역이전 등을 통해 교육, 경제, 문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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