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전부 기각, 최종 확정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강력 반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9월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이 2022~2024년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다른 재정지원사업(특수목적 재정지원)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3월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 등을 지정한 바 있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평가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등 52개 대학이다. 52개교 중 일반대학 25개교 등 47개교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하고 가결과와 동일하게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2021년 진단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 등 모두 233개 대학이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과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일반대학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48.3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2022년부터 3년간 약 14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대학에게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여부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모집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은 수험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어 입시충원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어 해당 대학들은 행정소송 제소나 총장 사퇴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을 겪고 있다.